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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으로 학교를평일이나주말에개방안하는거문제없나요??

조회수 53 | 2008.07.23 | 문서번호: 4401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3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각 시도별 조례제정 같은 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개방을 안한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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