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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을괴롭혀서 때렷습니다 그래도처벌받나요

조회수 55 | 2008.07.22 | 문서번호: 4399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2

고의적인폭행에는폭행죄가성립되며,형법제260조에따라서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2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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