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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의자가요 피해자가 '합의하자'이런식으로 말해도 씹으면 어떤죄에 속하나요??

조회수 181 | 2008.07.21 | 문서번호: 4383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1

합의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죄가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짓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죄에대한 가중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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