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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고친거걸리면 벌금얼마죠?

조회수 75 | 2008.07.17 | 문서번호: 4323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7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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