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법이 헌법과같은위치에있나요??

조회수 199 | 2008.07.16 | 문서번호: 4299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법 체계에서 헌법이 가장 효력이 강합니다. 그다음이 법률인데, 국제법의 경우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보다는 낮은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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