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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빌렷는데그돈을못갚고있어요근데연락은계속하고돈이없어서못주는데이게사기죈가요

조회수 225 | 2008.07.12 | 문서번호: 4252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2

돈을빌리고갚지않는행위등에대하여까지형사고소를허용한다면사인과사인간의민사분쟁의대부분에있어서도형사고소를남발하게될우려가있으므로사기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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