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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담배피다처음걸려서경찰서가면훈방조치인가요?

조회수 22 | 2008.07.11 | 문서번호: 4225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1

현행 법규상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학교로 통보 (교칙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곧 법이 개정예정에 있습니다.(사회봉사 명령이나 벌금으로 개정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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