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력구제금지의원칙이뭐야

조회수 225 | 2008.07.08 | 문서번호: 4186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자력 구제: 자기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무시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 자력 구제의 금지 : 법을 따르지 않고 자력 구제 범죄 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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