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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단지에서외부차가단지내에주차해서주민이주차딱지붙일경우법적으론정당성이업

조회수 212 | 2007.05.11 | 문서번호: 41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1

법률적으로걸고넘어지자면확실히문제가되는행위이지만아직그로인한판례가없는듯합니다.판례가있었다면좀퍼졌을테고그런일이없어졌겠죠?한번도전해보심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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