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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자꾸빌려달라고하고갚지않는경우를법률상언어로뭐라고하나요??

조회수 49 | 2008.07.05 | 문서번호: 4143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5

체무불이행.경우에따라선 사기죄도 성립이 된답니다 !!사기로성립이되면중형이선고될수도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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