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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일노리 같은 컨텐츠거래소에서 노래나 영화 돈주고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251 | 2008.07.03 | 문서번호: 4105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3

받는 사람이 불법이 아니라 자료를 올린 사람이 불법이 됩니다. 또한 업체 규모가 클 경우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관리 소홀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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