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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잡으면 법으로 벌을어떻게 받나요??
조회수 250 | 2008.07.02 | 문서번호: 4100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단순절도죄가적용될수있습니다.절도죄는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범죄(형법329조)6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공소시효는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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