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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네바협정과국내법은같은효력인가요?

조회수 163 | 2008.07.02 | 문서번호: 40982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명령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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