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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데즉결심판은20만원이하벌금일때만해당된다던데

조회수 233 | 2008.07.02 | 문서번호: 4090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즉결심판은 선고형이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및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이 선고될경우엔 20만원까지만선고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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