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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시위해산하는것청와대에서이승만박정희전두환처럼조직폭력배동원하하면벌받나요

조회수 211 | 2008.06.29 | 문서번호: 4053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9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폭력배를 동원하면 딱히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과 외국으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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