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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선침범, 앞범퍼만 넘어도 침범인가요? 바퀴는안넘구요~

조회수 82 | 2008.06.25 | 문서번호: 4011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차체의일부라도 중앙선에 침범하면 해당하는 일부침범인 소극설 이 법적으로 대립 되다 대형사고를 우려해 일부침범설이 채택되었다고 하네요 ㅅ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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