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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에서 유질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상법에선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회수 255 | 2008.06.25 | 문서번호: 40085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법은 허용 됩니다..왜냐면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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