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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했을때 고2이라면 어느정도의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43 | 2008.06.25 | 문서번호: 4002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네 고객님^^?? 죄질이 극히불량 개전의정이안보엿을경우 일반형사건으로검사가공소제기합니다 소년의재사회화를위해소년부송치시킬경우소년보호사건으루분류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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