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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슈퍼아저씨가 절 증거없이 돈안냇다고하면 나중에 돈 냇다는 증거가 나오면 고소가능?

조회수 94 | 2008.06.25 | 문서번호: 4002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이 죄는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좋게 해결하시는게 심적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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