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증 잃어버려서 다른사라이 도용하면 어떡하죠?

조회수 223 | 2008.06.23 | 문서번호: 3977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3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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