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의도용신고방법좀 그리구 전화번호도알려주세요

조회수 104 | 2008.06.20 | 문서번호: 3938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0

주민등록법 제 37조를 살펴보면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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