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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살려고국기기술자격증을위조함위조죄는어느정도이며적발시어떤처벌을받나요고2청소?

조회수 205 | 2008.06.17 | 문서번호: 3902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공문서 위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위조(타인의문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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