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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정입법부작위가몬가요?

조회수 296 | 2008.06.17 | 문서번호: 38975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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