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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정과간주의 차이점

조회수 119 | 2008.06.16 | 문서번호: 3893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6

추정:일단은법률적인효과발생하나반대의증거가제출되면적용이배제됨,간주:반대증거의제출을허용하지않고바로법률이정한효력당연히생기게하는것~로본다표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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