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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례의원칙이몬가요?

조회수 144 | 2008.06.16 | 문서번호: 3892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6

비레의원칙은기본권을제한하는국가작용은목적이정당해야하고(목적의정당성),그목적을달성하기수단으로서적정해야하며(방법의적정성),최소한의피해를주는것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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