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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참여자판에서배심원은구속려가지나요??

조회수 150 | 2008.06.12 | 문서번호: 3832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2

배심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판사들의 참고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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