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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과인격모독으로니낄수있는문자한통보냈는데경찰고소당했는데합의못하면어떤처벌받죠

조회수 112 | 2008.06.12 | 문서번호: 3830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2

모욕죄의 처벌내용은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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