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럼군대에가서포경수술안하면어케되요

조회수 132 | 2007.07.14 | 문서번호: 380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4

대법원 판결 1968년 07월 23일 68다1033 포경수술을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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