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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학생을때렸는데잘못때려서그부분이잘못되면누구책임이고보상받진못하나요

조회수 41 | 2008.06.10 | 문서번호: 3797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0

일단 교육목적의 체벌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나치 체벌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최종책임은 선생님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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