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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모든범죄의 공소시효가 어느정도죠?

조회수 39 | 2008.06.07 | 문서번호: 3751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7

공소시효 - 사형에해당하는범죄 25년 /무기징역- 15년/10년이상or금고 10년/10년미만-7년 / 5년미만 - 5년 / 1만원미만의 벌금-1년으로 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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