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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는면허취소가4년이라는데기간을단축시킬수는없나요?
조회수 330 | 2008.06.06 | 문서번호: 3746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6
뺑소니사고특정범죄 가중처벌관한법률 제5조3항에 부상사고와 ?소니일?는 1년이상의징역형과 500만 3000만원의벌금형 단축을 시킬순없습니다 4년후다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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