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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사기에벌금은최고얼마까지내야되나요?

조회수 966 | 2008.06.01 | 문서번호: 3675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1

보험사기에벌금은최고400만원이구요 또 벌금형의처한것이니만큼거기에서이의를제기한다면판사입장에서는오히려더괴씸하게생각해서형이더무거워질수도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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