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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살여자제가먼저스스로유혹해서아빠나오빠할아버지와근친섹스를한다면어떤처벌받게되

조회수 1026 | 2008.06.01 | 문서번호: 3674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1

우리형법에는근친상간에관한조항이없습니다.이것은유교적이념으로금기시되는행위일뿐법적으로금지해놓은것이아니라고하네요.강제적일경우는성폭력으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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