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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업시간에자다가선샘님이저를핸드폰으로사진찍었는데신고되나요?그리고처벌방법좀

조회수 122 | 2008.05.28 | 문서번호: 3637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8

단순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에 관련되었다거나 비밀노출이 되지 않는이상 일상적인 것은 죄성립이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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