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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벌금이나구속은없나요??

조회수 255 | 2007.07.10 | 문서번호: 361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0

대포차를몰고다니는사람이어떻게거래를직접하였는지증명을할수없으므로처벌하기가어렵습니다대포차거래의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다면조세포탈법위반으로처벌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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