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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성인에게생일안지났다고주류나담배를판매하지않은상인을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142 | 2008.05.24 | 문서번호: 3593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4

정상적으로 따지면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일반적으로 생일이 지나지않은 89년 12월 31일생 까지 허용하는것 이기때문에 처벌할수 없다고 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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