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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적이라는 말이 단순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시된 후시

조회수 227 | 2008.05.23 | 문서번호: 3578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3

법률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현재에서 일정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안에 발생했던 사건들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그 사건들을 모두 무효또는 유효하게 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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