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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과 불법은 어떻게다른가요

조회수 114 | 2008.05.22 | 문서번호: 3564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2

둘다뜻은법규범에위반하는일로개념이나효과에는차이가없으나민법상으로는불법행위라고규정·사용하고있고,학설상위법성조각사유·불법요소등으로혼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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