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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어가는사람살리려고 차타고 신호위반,검문등교통법규를안지켜도 참작이되나요

조회수 103 | 2008.05.20 | 문서번호: 3547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0

응급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 처벌에 대한 부분만 줄여주며, 민사는 해당이 안되어 집니다.참작되고 사고가 날경우는 민사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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