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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핵은서명한사람이몇명이나되어야지탄핵이가능한건가요???

조회수 150 | 2008.05.15 | 문서번호: 3489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5

탄핵서명한국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현행법상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4천만이 모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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