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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사진 아무니친구라도제가싫다하는데 막지홈피에멋대로올리면 법적으노조치..?

조회수 174 | 2008.05.15 | 문서번호: 3487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5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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