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호관찰1.3호중인데 공동위험행위로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1 | 2008.05.14 | 문서번호: 3473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4

공동위험행위는 폭주를 뜻하고,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범칙금내는 겁니다.그러므로 보호관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같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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