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실치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죄를 저질렀을때형량은 최대 몇년인가요?

조회수 202 | 2008.05.09 | 문서번호: 3412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9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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