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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재판받으러갈때 꼭보호자와함께가야하나요?

조회수 457 | 2008.05.08 | 문서번호: 3404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8

법무부는 미성년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호자와 동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되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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