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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력세율의의미와지방자치단체에서탄력세율을적용하는것이왜조세법률주의에위반되는지

조회수 146 | 2007.07.07 | 문서번호: 340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7

정부가법률로정한기본세율을탄력적변경운영하는세율제도국회의결거치지않고경제여건따라세율탄력적으로/세금종류와세율을법률로정하도록한조세법률주의는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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