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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와 B가있는데 A가B를죽일려고하는데 B가 방어할려다가 A를죽이면B는감방가나요??????

조회수 144 | 2008.05.07 | 문서번호: 3388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7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이것이 정당방위인데요 B가 고의로 살인한게 아닌 것이 인정되면 구속되지 않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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