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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로원해서 섹스를햇다가 임신을햇는데 여자쪽에서 신고한데여 그걸로 잡혀드러가나여

조회수 149 | 2008.05.06 | 문서번호: 3375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6

한국의 형법은 여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잡혀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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