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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형에서 기소유예가되면 어떻게되나요? 기소유예가뭔가요

조회수 140 | 2008.05.05 | 문서번호: 3350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5

범인의연령·성행,지능과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동기·수단과결과,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소추할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에는공소를제기하지않는것으로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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