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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친소수입이요 특별법으로 막는방법도있다던데 이건자세히모르겠음

조회수 126 | 2008.05.01 | 문서번호: 3300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1

대한민국 헌법제 1조제2항 와 헌법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근거로 협상안은농림부고시이때문에 특별법제정으로막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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