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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할때 가족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해도 주민번호도용 인가요..?

조회수 127 | 2008.04.28 | 문서번호: 3268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8

아무리 가족이라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도용죄에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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